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추진일정 총정리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수)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후 가장 먼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단지들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엔 입주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 선정기준과 추진일정 등 발표 내용을 자세히 파해쳐 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대상 규모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고, 도시별 기준물량은 총 2만 6천여 호입니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위 기준물량 내외로 선정하되 도시별로 기준물량의 50% 내에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계획 확인하기

(아래 클릭해서 다운로드)

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hwpx

0.12MB

 

2024년 선도지구 선정 일정 

- 5월 22일: 선정계획 보도 

-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 지침 공고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동의서 양식과 방식 지침을 확정 공고 합니다. 

- 9월: 선도지구 제안서 접수 

-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 11월: 지자체별 선도지구 최종 선정 

 

 

 

 

 

 

선도지구 재정비사업 일정 계획 

-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 2027년: 착공 

- 2030년: 입주

굉장히 빠른 사업 진행으로 2023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표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중에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배점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 간의 합의가 크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주민동의율 (최대 60점) 

 최소 10점(동의율 50%) ~ 최대 60점(동의율 95% 이상) 

 

2. 주차대수 (최대 10점, 주차대수 낮을수록 유리) 

 최소 2점(세대당 1.2대 이상) ~ 최대 10점 (세대당 0.3대 미만)  

 

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최대 10점) 

 지자체에서 평가항목 선정해서 평가 

 

4.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최대 20점)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단지의 수와 세대수가 많을수록 유리  

 

5. 가산점 (최대 5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선도지구이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될 단지들인 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사업이 빠르고 순탄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선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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